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채권 매입 방식'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금융권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은 매입하면서 전세사기 구제 대책은 혈세 낭비 프레임을 씌우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정부가 위기에 처한 기업도 지원하고, 금융권도 지원하고, 건설사도 지원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왜 지원하면 안 되는가"라며 "기업에 지원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피해자 시민을 지원하는 돈은 혈세에 포함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 핵심"이라며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해 자금을 환수하면 국가 세금은 거의 안 들어가고 피해임차인의 거주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정이 추진하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방식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정부가 우선매수권으로 피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이를 피해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