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인천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제도 확대 도입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맹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천 사례를 들어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인천 기초의회 당선자 가운데 거대 양당 외 정당 소속은 단 1명에 그쳤고, 전국적으로도 약 4,100여 명의 지방의원 중 480여 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경쟁 구조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맹 의원은 “2인 선거구 중심 구조에서는 특정 정당 중심 경쟁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며 “3인 이상, 나아가 4~5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유권자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된 바 있다. 
당시 3~5인 선거구에서 제3정당 후보 당선 비율은 3.7%로 전국 평균(0.9%)보다 높았고, 후보 공천 비율 역시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은 멈춰선 상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번 지방선거 역시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 확대 여부는 사실상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광역의회 결정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서해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선거구 획정 자체가 정치 지형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 확대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서는 3~4인 선거구 확대 대신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쪼개기’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이 혼재된 구조로 선거구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더욱 민감하게 전개되고 있다. 
검단·서해구 등 신흥 주거지역과 제물포구 원도심 지역은 선거구 구성 방식에 따라 표심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남동갑 지역부터라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 지방의회 대표성과 경쟁 구조를 좌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가 향후 지방정치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