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 이정규 기자ㅣ인천의 한 시의원을 둘러싼 금품 의혹이 선거법 문제로 확산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허가 민원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이 보도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B시의원에 대한 불법 후원금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관위는 후원금 전달 경위와 방식, 금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시의원이 주장한 ‘당일 현금 200만 원 수령 후 다음날 후원계좌 입금’ 경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민원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 제공자로 지목된 C씨는 10만 원만 후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액 자체부터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실제 후원금 규모와 함께 현금 수수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역의회 의원이 현금 형태로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액 현금 후원이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 해석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금액이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선관위는 관련 사실관계와 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판단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는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단계로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금전을 준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후원금이라면 금액과 전달 과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사실부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허가와 관련된 시점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정치자금 처리 과정에서의 적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향후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전달 방식과 시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 판단과 향후 수사기관 대응 여부에 따라 관련 법 적용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