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 이정규 기자ㅣ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성폭행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장애인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인천 강화군도 관내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5일 강화군은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등 관련 시설 4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색동원 사건 이후 장애인 보호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군과 경찰은 시설 운영 실태와 인권 보호 체계, 종사자 관리, 입소자 보호 조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거나 민원이 접수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 확인 절차를 진행해 보다 정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오히려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조사 방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점검이 서류 확인이나 형식적인 현장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설 내부 운영과 종사자 관리, 입소자 생활 환경 등은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 수준에 그칠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의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는 “장애인시설 문제는 대부분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라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과 인권 침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사자 관리와 CCTV 운영, 외부 접촉 제한 등 시설 내부 운영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인 만큼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닌 범죄 가능성까지 포함한 실질적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전수조사가 장애인시설 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형식적 점검으로 끝날지는 조사 과정과 결과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