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신속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순직 인정 요구로 나아가야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의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7일 인천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으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장기화되면서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지역 교사와 시민들은 하루빨리 진상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그에 따라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특히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특수교육 여건 개선 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정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순직이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망으로 134개의 특수학급 신설이 추진되는 등 사건에 대한 책임이 개인 차원이 아닌 학교 시스템의 문제임을 인천시교육청이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살제 지난 2월 인천시교육청, 교원단체,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 15개 단체는 특수교사 사망을 계기로 '인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중도·중복 장애 학급 운영 개선 ▲전일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행동중재지원단 전문성 향상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경감 등 9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또 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134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개선책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시행되었더라면 소중한 동료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료를 잃은 인천의 교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뒤늦은 대책으로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인천의 문제적 교육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유족의 고통과 동료의 아픔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유를 명명백백히 인천 시민과 교사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