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의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교원단체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다음달 2일 인천시교육청의 고(故)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해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심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회의는 비공개로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보고서 역시 현재까지 공식적인 공개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사망의 경위와 구조적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세칙 논의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했던 것을 볼 때, 교육청이 처음부터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인천지부는 설명했다.

고인은 생전 8명의 학생을 담당했으며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에 따라 2학급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1학급을 다른 교사의 지원 없이 혼자 운영했다.

일주일 평균 29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수업을 감당했고 8명의 학생 중 절반은 중증 장애 학생들이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식사 및 행동 지원 등 손이 꼭 닿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 가운데 고인은 혼자서 그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했고 특수학급의 과도한 행정업무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는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고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원이 9명이 넘어야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해당 지침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내부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단체는 위법한 지침, 누군가 외면한 구조적 현실, 누군가 침묵한 책임 회피 등 이 모든 것들이 한 명의 교사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진단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제 고인의 죽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교육청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고인의 죽음 이후 지난 8개월간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위를 공식적으로 해명하거나, 직접 사과한 교육청 관계자도 없는 실정이다.

또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마저 비공개로 예정되어 있고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같은 상황은 책임 회피이자 은폐 시도라고 규탄했다.

인천지부는 ▲7월 2일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할 것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번 진상조사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동욱 교사의 죽음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책임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회의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 어떤 이해관계나 계산도 배제하고, 오직 교육의 이름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숨진 고인은  중증장애 학생이 4명 이상 포함된 8명의 과밀학급을 맡아 일주일에 29시간 수업하며, 업무 처리와 수업 준비 등을 위해 새벽같이 출근하고 시간이 늘 부족해 야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인은 “죽을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육청에 여러 차례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비극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단체에는 전교조 인천지부 외에도 마을공동체 인플러스, 마을공동체 지음,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교사운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통합교육다모여 등이 함께 하고 있다.